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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병, 프랑스병, 한국병

 
논설주간 김 수 진

위 3가지 병을 심층 분석하면 일란성 세쌍둥이가 틀림없다. 잘나가던 영국이 망국병 중증으로, 사경(死境)을 헤매던 1974년 보수당의 히스 수상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노조냐? 정부냐?”라는 말을 남긴 채 실각했다.

뒤를 이은 노동당 정부가 대화와 타협을 외치며 노조의 파괴적인 행위를 멈추라고 했으나 역부족으로 켈러한수상은 “이제 국민들이 참는 것에도 한계에 와있다”는 말을 남기고 물러났다.

1970년대 영국은 신사의 나라답지 않게 파업으로 날이 새고, 파업으로 날이 저무는 나라로 기간산업부터 운수 청소업 등 서비스업 은 물론 병원까지 파업 환자들마저 추위에 떨었고, 심지어 사람이 죽어도 장의사 파업으로 장례를 치루지 못하는 무법천지가 됐다.

정부는 노조 달래기에 급급, 경제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임금은 턱 없이 상승했고, 기업의 생산성은 크게 약화, 기업 경쟁력은 추락하고 정부의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커가며 인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1976년엔 선진국 최초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 대영제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급기야 1979년 5월 파국직전의 영국을 53세의 보수당 여걸 대처수상이 만신창이가 된 영국을 맡아서, 마치 신이 들린 외과의가 능숙하게 수술을 하듯이 영국병을 수술해 나가기 시작했다.

대처가 첫 번째 수술대에 올린 것이 엄청난 덩치의 탄광노조였다.
대처는 예리한 매스로 아픈 부위를 가르고 고름을 짜내고 썩은 부위는 잘라냈다. 노동악법을 고치는 데는 야당인 노동당의 도움까지 받아 각종 노조 횡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했다. 좋은 예로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를 가정에서 가족과 상의해서 기표하는 우편투표제로 바꿔 불법 파업을 지혜롭게 막았다.

공룡 탄광 노조를 362일간 사투 끝에 굴복시키자, 나머지 큰 덩치들의 노조들을 순차적으로 굴복 평상회복에 별다른 무리가 없었다.

두 번째 수술대에 올린 대상은 만성적자의 공기업이었다.
영국공기업들의 총생산량은 영국 GDP의 10%에 달했으나, 생산성은 형편없어 모든 공기업들이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었다.

대처는 1985년 영국통신을 필두로 철도, 석탄, 전기, 수도 등 대형 공기업 50개사를 민영화했고, 그 결과 2년 후부터 공공부문의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 국제신인도는 상승했고 1987년의 인플레율은 선진국 최고 수준인 3.7%로 안정됐고 GDP성장률은 4.25%로 OECD국 중 상위권으로 발돋움했다.

1989년엔 실업자 수도 대폭 감소 200만명 이하로 줄었고, 재정수지 흑자도 1987년 30억 파운드, 1988년엔 140억 파운드의 흑자를 냈다. 또한 공무원수도 선진국들의 추세인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해 증원만 알고 감소는 생각 않던 악습을 탈피 75만명에서 64만명으로 11만명이나 감소 시켰다.

세 번째 수술대에 올린 것은 계속되는 불법 시위대였다.
밥 먹 듯 하던 불법 시위를 계획한자들에겐 개인 앞으로 6천 파운드(한화 약890만원)의 벌금을 부과해서 시위 한번 잘못 주동했다가는 경제적인 손해보고 큰 망신당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불법시위를 근절시켰다.
세쌍둥이 중 두 번째인, 프랑스 경우 한 떄 유럽의 리더로, 일류국 지위를 가진 나라였으나, 독일과 영국의 승승장구 틈에서 늙고 병든 ‘2류 국가로 전락하며 인구 감소국이 됐으나, 출산장려 정책이 안착 인구 증가국이 됐고, 마코롱 대통령 취임이후 9개월 만에 경제 성장률이 2배나 상승 일자리가 25만개나 늘었다.

또한 올 들어 아마존 물류창고 건설로 일자리 2000개, 도요타 오넹공장 추가투자로 일자리 700개, 구글 인공지능센타 설립에 일자리 360개 노바티스. SAP. 페이스북 등 2018년 들어 발표된 글로벌 기업들의 프랑스 투자계획이다. 일자리 숫자만 4200개에 투자금액은 4조원이 넘는다. 언론에 공개된 것만 이정도고 공개 안 된 것 까지 합치면 훨씬 많을 것이다.

특히 한국이 주목해야 할 것은 마크롱 대통령이 곧장 프랑스병의 주범인 노동개혁을 전광석화처럽 해치웠다는 것이다. 2차대전 이후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일을 노동 3대 수장들을 개별적으로 엘리제 궁에 불러 노동회담이 아닌 개별면담으로 각개 격파를 단행했다.
즉 다른 단체가 대통령과 어떤 사안에 협조했고 어떤 사안에 반대했는지 모르게 해, 사전공조를 막아서, 노동단체장들을 무장해제 시킨 셈이다.

결과적으로 젊은 대통령 마크롱이 각종 못된 노동관행을 혁파했다. 특히 경제장관시절엔 주7일 영업을 허용한 마크롱법을 통과시켜 유통업체가 주일에 문을 열게 하기도 했었다.

또한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대표 공기업인 국영철도공사(SNCF)가 직원 15만명 누적부채 466유로(61조원) 매년 신규부채 4조원임에도 불구 누릴 혜택은 전부누리는 난공불락의 SNCF에 개혁철퇴를 가해 각종 복지혜택 대폭축소를 공포한 후 개혁안이 의회에서 여야 전쟁으로 지연되자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마무리 짓고 말았다.

이토록 마크롱은 대처리즘의 장점을 부문별로 2배 이상 확대 적용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크게 늘렸다. 기업의 파산율도 2016년 7.7%가 지난해엔 4.6%로 감소됐고 프랑스기업들의 M&A(기업인수합병) 규모는 2091억 유로(약278조원)로 2007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철밥통 공무원들까지 우선 12만명 감소를 선포하고 각부별로 성력(省力)계획을 수립 착착 진행 중이어서, 마크롱 대통령의 대처리즘 벤치마킹 성공담은 두고두고 강성노조로 골병든 모든 나라에 귀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처럼 같은 망국병을 똑 같이 앓고 있는 일란성 세쌍둥이 중 첫째와 둘째 쌍둥이의 망국병 처방전은 국민들의 열화 같은 칭찬을 받고 이웃 나라들도 부러워하는 선진 민주주의의 국가로 질주하고 있다.

다만 세쌍둥이 중 막내인 한국만은 첫째와 둘째 쌍둥이와는 정반대되는 처방전인, 공무원 증원을 통한 고용창출. 최저임금 1년 16.4%인상, 초1류 글로벌기업 규제강화 등 기업 전반에 발생되는 후폭풍은 역대 어느 정부 더 크다는 지적이 많다.

일자리 창출의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7대 재벌 그룹들이 귀족노조의 횡포에 진절머리를 내며, 해외로 “일자리 역주행” 결과 지난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에서 2만명 뽑을 때 해외에선 15만명(7.5배)을 뽑았다. 가장 큰 원인은 귀족노조 횡포 때문이다.

여기에 추가해, 강성노조의 국익외면 불법시위가 발생시킨 사회갈등 비용이 OECD 국가 중 터키에 이어 2위로 많은 대한민국은 1년 최대 247조원을 지불 국 가 경상 예산의 1/2이 생각이 깊지 못한 정치지도자들과 극열시민 단체들의 갈등의 확대재생산비용으로 수십 년 째 탕진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끈치 못한 결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에 걸맞지 아니한 “갈등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다”는 원로들의 쓴 소리가 충천하는데, 국민들이 크게 공감을 하고 있음은 그나마 희망적이다. (2018.3.23.)


2017-12-09 04:07:2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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