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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리즘을 벤치마킹하자

 
논설주간 김 수 진

오늘의 한국병은 1970년대 영국을 망국직전까지 몰고 갔던 영국병과 쏙 빼 닮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게, 우국 원로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당시 영국은 파업으로 해가 뜨고 파업으로 해가지는 서글픈 나라로 기간산업은 물론 병원, 청소업 등 시비스업까지 파업으로 신사나라 영국 거리는 쓰레기더미가 풍기는 악취로 대영제국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이런 영국을 53세의 여걸 대처는 마치 말기 암환자를 수술하는 외과의처럼 주저함이 없었고, 영국 하원의 여야는 물론, 법원도 쌍수를 들어 대처수상의 정책을 적극지지 뒷받침을 해주었다.

영국병 수술 집도의 대처가 첫 번째 수술대에 올려놓은 말기 암 환자는 공룡노조인 탄광노조 였다. 탄광노조의 불법파업과 362일의 끈질긴 사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역대 정부가 엄두도 못냈던 노조의 특권을 규정한 법률을 하나 둘고쳐 나갔고, 우선파업을 막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이 파업찬반투표를 근로자들이 집에서 가족들과 상의해 투표하는 우편투표제로 바꾼 것이 파업방지에 큰 도움을 주었는데, 영국하원은 여야를 불문 대처를 도와 각종 노동악법을 고치는데 앞장서 주었다.

영국최대 탄광노조가 불법파업 362일 만에 대처에게, 백기 투항하자 그 여파가 전기, 수도, 등 각종 에너지는 물론 철도 운수 등 모든 기간산업들을 물론 서비스 업체까지 강성노조의 횡포를 근절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 수술대에 올려놓은 것이 만성적자 투성이의 공기업들이 였다. 영국공기업 총생산량은 GDP의 10%나 되었으나 생산성은 형편없었다. 대처는 1985년 영국통신 매각을 필두로 철도, 석탄, 전기, 수도 등 대표적인 공기업들 모두를 매각 민영화시켰고, 그 결과 1987년부터는 공공 부분의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

영국의 국제신인도는 상승했고, 1987년의 인플레률은 선진국 최고 수준인 3.7%로 안정됐고 GDP 성장률은 4.25%로 OECD국 중 상위권으로 발돋움 했다. 실업자 수도 대폭 감소 2백만 이하로 줄었고 재정수지 흑자도 1987년 30억 파운드, 1988년엔 140억파운드를 기록했다.

세 번째 수술 대상은 상습 불법 시위대들이었다. 불법 시위를 계획한 주모자들 개인 개인 앞으로 런던 시내 주택가의 주택 한 채 값에 해당하는 고액의 벌금을 부과해서 불법데모 한번 계획했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밥 먹 듯 발생하던 불법시위계획은 꿈에도 못 하게 되었다.

영국병 수술의 성공사례는,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 정부, 법원, 경제, 사회, 교육, 노동, 금융, 언론, 안전의 모든 분야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 귀한 교훈이 아닐 수 없다.


2017-10-17 23:10:4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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