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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에 반하는 脫원전 강행 유감(遺憾)

 
논설주간 김 수 진

1948년 8월15일 출범한 후진약소국 대한민국 정부가 정부조직에 원자력원을 두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상징인 원전기술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의 1,2차 중심의 산업구조를 3차 산업인 중공업 구조로 현대화시키는 과정에서 필수인 양질의 전기를 싼 값애 공급해 줌으로서,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음은, 국제 감각이 탁월했던 이승만대통령의 혜안이 돋보이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원전은 산업화과정에서 핵심에너지인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던 원전과 원전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급기야 2009년12월 중동의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에, 1400MW급 원전(신고리 5,6호기형)의 원전4기 건설을 수주 역대 단일사업 최대 금액인 186억 달러에 건설계약을 체결 4호기까지 2020년까지 건설이 계속된다.

또한 2016년 7월엔 향후 40년간 아랍에미리트 원전4기를 한국의 뛰어난 원전 운전경험을 전수해주는 조건으로 별도로 9억2천만 달러 원전운영 계약을 체결, 총195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 실적을 기록해 대한민국 원전기술이 세계 최상 급 임을 다시 한 번 세계에 알린바 있다.

최근 10월9일엔 한국산 원자력발전소(신고리 5,6호기)의 표준설계가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있는 유럽의 원전기술인증 심사를 최종 통과함으로 원전의 핵심과제인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한국은 선진 유럽 국가들에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다섯 번째 나라가 되어 선진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원전을 수출할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재론의 여지도 없이 원자력은 양면의 얼굴이 있음은 물론이다. 눈 깜빡할 사이에 인류를 파멸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대량살상 무기로 대표적 흉기(凶器)로 인체에 무서운 후유증과 엄청난 환경 오앰 피해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의학에 원자력을 이용하면 암으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건져 내고, 인간생활에 필요한 전기에 원자력을 접목하면 양질의 전기를 싼값에 제공하는 분명한 문명의 이기(利器)이니 말이다.

현 정부 들어서면서 시민단체들의 끈질긴 탈원전 주장에 의해 건설 중인 원전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를 놓고 공론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월20일이면 발표하고, 대통령은 투표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미리 발표 했으나, 건설 중인 원전을 시민단체의 요구라고 중지한 사례는 선진 어느 국가에서도 드물다.

특히 1-3차까지 여론조사 질문 항목에선 찬성 반대 유보 3가지로 묻던 방법에서 유보를 제외시키면서까지 4차 여론조사를 강행하면서 반대를 유도하는 여론조사로, 진행 중인 중요 국책사업을 서둘러 중단하려는 듯한 오해를 받을 정도의 탈원전 정책 강행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최소한 국회의 동의로 국정조사를 거쳐서 권위 있는 해외학자들을 포함 신중한 검토 후에 중단여부를 결정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

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은 결국 원자력 관련 4000명 이상의 고급인력을 해외로 쫓아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무한 상태에서 향후 언젠가는 반드시 검토할지 모르는 대한민국의 핵무장 잠재력까지 날려 버리는 결과를 자초하는 국익을 해치는 정책으로 한번 무너 뜨린 현 수준의 원전 기술 복구에는 5년 이상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것이라 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 외에도 현실적으로 에너지 생산단가가 가장 저렴한 원전비율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모든 제조업들과 전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생각하면 탈 원전 정책의 강행은 국운이 걸린 중대사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은 세계평화공존을 거부하는 북한의 핵공갈에 대응하겠다고 만든 6자회담이 중국과 러시아의 농간에 종이호랑이로 추락한 시점임을 인정하고, 625한국전 한국 혈맹 미국, UN, 핵산금지조약(NPT)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시점까지 조건부로 대한민국의 핵개발을 요청해야 할 적기라고 생각된다. 이는 美트럼프대통령의 주장과도 일정부분은 상통하는 점이 없지 아니하다.

핵공학자 서균렬(徐鈞烈) 서울대 공학전문 대학원 교수는 국내엔 100kt급 핵무기 500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로토늄이 있어서 미국 등의 적극적 협조만 있으면 삼성전자, LG화학, 포스코, 한화 등과 함께 6개월(일본은 3개월) 이내에 핵실험 없이도 기폭장치, 투발 수단을 갖춘 핵무장이 가능하며, 소요예산은, 1조원으로 우라늄 농축공장, 플류토늄 재처리공장을 만들고 고폭장치도 개발하고, 인력도 양성해야 한다는 상세한 내용을, 월간 조선 10월호에 상세히 발표한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핵무장추진과 병행 미국의 전략자산인 7함대와 플러스 1개 함대를 추가 한국 근해 상주를 추진하고 ,전술핵은 즉시 재배치해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안보체제를 더욱 튼튼히 해야 할 시기인데,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좌파 시민단체들 눈치를 볼 시기가 아니라는 한국전 원로들의 충고를 겸손히 받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기회의 여신상”이 보이는 데, 좀 민망스럽게도 앞머리는 머리 숯이 많고 뒷머리는 대머리이다. 기회는 앞에서 잡아야 수월하지 뒤에서 잡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이 지극히 불안하며 미국 역시 북핵 6자회담 실패로 참으로 곤혹스러운 시점에 있음은 매우 안타깝다. 국가안보에는 여와 야가 있을 수 없음을 절감하고 국회도, 정부도 UN과 미국의 북핵 포기 정책에 엇박자 놓지 말고, 총력안보 체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북한이 핵 포기 시까지 한국의 조건부 핵개발쟁취로, 다시는 7500만 한민족이 전쟁에 휩쓸리지 아니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2017-07-06 23:32:1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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