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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 단축 대선 공약 유감(遺憾)

 
논설주간 김 수 진

육군과 해병대 기준 현역병 복무기간은 한국전이 정전된 1953년 36개월, 1958년 33개월(이상 이승만정부), 1962년 30개월로 단축했다가 1968년 1.21청와대 기습사건 후 36개월로 연장됐다가 1977년 33개월(이상 박정회정부), 전두환 정부 30개월, 김영삼정부 26개월, 김대중정부 24개월, 노무현정부 18개월로 대폭 단축 , 이명박정부가 21개월로 연장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검증된 군사문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최상의수준인 전투원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육군보병과 해병대 기준 24개월, 육군 기갑 병과와 해군공군은 30개월, 해공군의 특수 장비 정비분야는 36개월도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A당 후보는 “18개월로 단축, 더 단축하면 12개월도 가능”, B당 후보는 “10개월로 단축하고 선택적 모병제 시행“, C당 후보는 ”사병월급 단계적 인상하고 2023년부터 모병제도입” 운운하는 것을 보면, 모두 눈앞의 표만 생각하지 국가안위나,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 폭탄, 사랑하는 아들들이 안전하게 가정에 돌아오기를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남의 나라 이야기 하는 것 같아 참으로 민망스럽다.

국방부에 의하면 복무기간이 1개월 늘어나면 징집대상자 중 2만명이 군대 아니 가고, 복무기간이 4개월 늘어나면 8만명이 군대 아니 가도 된다고 한다. 한해에 육군의 신체등급 3급인 신장 159cm, 체중 40.5kg의 허약한 자원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인원이, 2016년 경우 3만7556명이다.

특히 염려되는 것은 노무현정부가 6개월이나 단축 18개월 체제가 된 후 현역병 부적격자인 전과자, 저학력자, 심리이상 판정자들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비율이 폭증하는 바람에, 건전한 병영문화가 매우 불안정하게 되는 단초가 되고 있어 군 일선지휘관들과, 아들을 군에 보낸 많은 부모들이 크게 염려하는 저급 병영문화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안타까운 현상에서, 표심만을 염두에 두고 젊은이들을 유혹하려는 3등
선거문화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적폐이며, 세계 전쟁사상 64년의 장기간을 정전상태로 있는 나라도 대한민국 밖에 없다. 가상적인 북한의 군복무기간 일반병 9년 특수병 10년의 10%도 아니 되는 기간으로 축소시켜서 약군(弱軍)을 만들겠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한국전 참전 원로들은 개탄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서 나쁜 이웃 중국의 횡포와, 핵을 등지고 위협하는 북한의 야욕으로 하루도 방심 할 수 없는 국가안보의 초비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 오염과, 오직 표심만을 염두에 둔 대선후보들의 후안무치한 논쟁은 현실을 정확히 분석치 못한데서 오는 수치스런 일이다.

이는 크게는 국가안위와 국민생명 존중의 헌법정신에도 역행하는 처사로 자라나는 2세들에게도 매우 어른스럽지 못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국방부의 병무 정책관들은 물론 야전군 모든 지휘관들이 입을 모아 주장하는 3개 중점과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 생각된다.

첫째: 병력 자원 절대부족 문제
한국군 병력은 현재 63만명 수준이지만 국방개혁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52만2천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저출산의 늪에서 해마다 병력자원이 감소되는 현실에서, 현 21개월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2023년 이후 연평균 2만3천명의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할 경우 2021년 이후는 연평균 5만5천명의 병력자원이 부족하게 된다.

병력자원 충족 여건은 2009년~2018년에는 연평균35만~38만명이지만, 2019~
2023년에는 25만명 수준으로 줄고, 2023년 이후에는 22만명 수준으로 줄어 들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임을 군복무기간 단축론자들은 국가와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2세들을 꼬드기는 선동은 즉시 중지해야 한다.

둘째: 직업군인 증가에 따른 예산문제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는 유일한 대안은 직업군인을 늘려야 할 수밖에 없다. 모병제를 도입해야한다고 단축론자들은 주장하나 과연 모병제가 말처럼 쉽게 정착되리라고 낙관할 수는 없다. 아직도 군복무기피를 위해 상상치도 못할 방법까지 주저 않는 풍토에서 모병제를 정착시키려면 보수를 엄청나게 주는 것 밖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텐데, 천문학적 증세란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국방개혁이 종료시점의 군의 장교, 부사관 비율은 22만2천명, 병사는 30만명 수준이다. 전문병사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일반병 14만명이 부족해 직업군인으로 채우려면 1년에 4조원이 부족하다고 한다. 아들들이 1년만 복무하기 위해 아버지들이 1년에 4조원이라는 거금을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사실을 한번쯤이라도 깊이 생각해 봤는지 의심하게 된다.

셋째: 숙련도, 전문성 문제
군복무기간을 18개월 또는 12개월로 줄일 경우 가장 큰 문제가 숙련도와 전문성이다. 국방연구원분석에 따르면 개인 숙련도(상급수준)를 기준으로 한 육군 병과(兵科)별 최소 복무기간은 보병 16개월, 포병17개월, 통신18개월, 기갑21개월, 정비21개월 등이다.

재론의 여지없이 군대의 존재의 핵심 목표는 싸워서 이기는 전투원을 양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군복무기간을 1년이나 10개월 운운하는 후보들은 국방현실을 전혀 모르는 상식이 부족한 사람이거나, 알면서도 표심을 얻기 위해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이라 볼 수밖에 없는 2가지 경우인데, 전자 후자 모두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책임지기고 헌법정신을 구현하기에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매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같다.

어떠한 논리로도 합리화 시킬 수 없는 것은, 국군통수권을 가지게 될 대통령 후보들이 북한군보다 월등하게 약한 전투원을 만들겠다는데 동의해 달라는 말을 따를 수는 결코 없다 것과, 전방 최 일선의 20대 소대장들이, 4,50대의 소대원들이 태반인 소대원들을 데리고 전투를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군대가 돼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선량한 국민들은 물론 특히 내일의 대한민국을 짊어질 청년들이 사려 깊지 못한 대선 후보들의 타당성 없는 감언이설에 흔들리지 않는, 반듯한 선거 풍토조성이야 말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긴급 과제라 확신한다.

군인복무기간 단축은 대선공약이 결코 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익과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군복무기간 단축은 대선공약에 포함될 수 없게 하고, 그 외에도 뚜렷한 세원(稅源)을 명시하지 아니한 무한복지 공약도, 후보등록단계에서 원천봉쇄 시켜야한다.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진심으로 존경받는 선조가 되려면 서둘러야 할 으뜸 과제들이다.


2017-03-22 14:26:4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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